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정책 한계 인정…"도입에 부족함 있었다"

삼전·하닉 해외 상품이 발단

"국내에서 사게 하자는 취지"

오를 땐 두 배, 내릴 때도 두 배

투자자 원성 뒤에야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타당했지만,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한 것은 정책적 한계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장치들을 도입 당시부터 미리 모두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나중에 보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며 "시정 조치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진 배경으로는 "나중에 보니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도입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고 당시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하향세로 전환되니 이익이 2배가 되다가 손실도 2배가 됐다"며 "주가가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면서 손실이 2배로 확대돼 손실이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됐지만,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면서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도입 당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해외에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돼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사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었던 만큼, 해당 수요를 국내시장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는 환율이 굉장히 높아 환율이 문제가 되던 때였고, 주가도 계속 상승하던 때였다"며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 가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해외로 나가 투자하면 달러를 사야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며 "왜 해외에 가서 투자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도입 결정의 세부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