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용혜인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법적 조치 강력 요구"

주진우, 서울경찰청에 용혜인 고발장 직접 제출

"李, 인사 참사 사죄 및 지명 즉각 철회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페이퍼 시·도당'을 두고 정당 등록 요건을 허위로 갖추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전날 용혜인 의원의 45분 기자 회견은 국민을 치받는 선전포고였다"며 "청년팔이 정치가 얼마나 '꼰대'처럼 됐고, 기본소득당이 국민 세금에 어떻게 '빨대'를 꽂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오늘 저는 예고한 대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며 "정당법은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합니다.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다.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자금 유용 혐의도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정치자금 부정 지출·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용혜인 후보는 출근도 안 하더니, 오히려 ‘언론에 이성을 찾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젯밤 늦게, 선관위에도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용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할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장관은커녕,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하고, 기본소득당은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뻔뻔한 기자회견으로 국민 분노에 불을 질렀다"며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몰랐다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선관위도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고발장 제출 후 주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용 후보자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며 사실상 억울함을 호소한 데 대해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본소득당에 대한 국민 평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실제로 가족 정당이었고 가족에 대한 월급도 거기서 나갔고 또 실질적인 정당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이 연간 11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11억원의 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간에 정당도 아닌 곳에 집행됐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되는 지를 묻자 "애초에 정당의 등록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있다"며 "아무나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정당이 갖춰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부정이 난발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당에 대한 관리도 엄청나게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언론이 직접 가보니 농장에 비료 포대 몇 개만 쌓아져 있는 완전히 불모지였다. 그곳에서 무슨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며 "완전히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고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