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보험 분쟁에 금감원 칼 뺐다…14개 보험사 현장점검
입력 2026.09.10 10:42
수정 2026.09.10 10:43
상반기 분쟁 접수 1만5436건
생보 4곳·손보 10곳 순차 점검
적체 분쟁 해소·제도 개선 병행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 민원 증가에 대응해 생명·손해보험사 14곳을 대상으로 분쟁 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금융감독원
보험사를 둘러싼 분쟁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구성해 지난 7일부터 보험사의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총 14개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보험 분쟁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1만5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3건(4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늘었지만 접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급 심사를 강화한 데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민원·분쟁 제기가 쉬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현장 신속처리반을 통해 적체된 분쟁 해소에 나서는 한편 이달 중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분쟁 유발 요인 제거 방안과 발생 추이 분석, 관리 목표 등을 담은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제출받았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분쟁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처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각사가 제출한 전략의 적정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보험사와 면담을 통해 개별 분쟁의 처리 방향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속처리반에는 분쟁 전담 인력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상품 감독·제도 담당 인력도 참여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이 약관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제도에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가 직접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