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재정 줄어드나…도성훈,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제동’

교육부 “2027년 교부금 10.1% 증가” 주장에 인천교육청 반박

도성훈(오른쪽)인천시교육감과 허종식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54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제’를 손질하기로 한 데 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이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는 한편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방식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안이 78조 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보다 10.1%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단순한 본예산 비교만으로는 교부금 증가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실제 교부금은 76조5000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 증가율은 3.2%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재정의 실제 가용 규모를 줄이는 요인도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내년도 무상교육교부금 가운데 국가 부담분이 올해 30%에서 15.1%로 축소되고, 담배소비세분 역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교부금 증가분만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학교 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등 고정성 지출이 증가하는 데다 유보통합 등 새로운 의무 재정수요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증가 속도가 실제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교육감은 이날 면담에서 “GDP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육을 비롯해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학교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증가 폭을 제한하는 방식이 교육 현장의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