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군까지 핵무장화…'평화공존' 내건 李정부, 해법은

北 핵무력 고도화 지속…李정부 평화공존 구상과 간극

전문가 "지자체 대북지원 등으로 접촉면 점차 넓혀야"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연합뉴스

북한이 해군까지 핵무장 영역을 확대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가속하는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통해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간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기는커녕 핵전력의 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원산항에서 열린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우리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됐다"며 핵 억제력의 다각화를 강조했다. 강건호는 동해함대에 정식 취역해 실제 해군 운용 전력으로 편입됐다.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져 좌초하는 사고를 겪었지만 사고 22일 만에 인양돼 진수됐고, 이후 무기체계 시험 등을 거쳐 이번에 취역했다.

다만 강건호에 실제 핵탄두가 탑재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국가 핵 대응체계에 편입된 전력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핵탄두 탑재 여부나 해상에서의 핵 작전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는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강건호를 핵 대응체계에 편입시키면서 북한이 핵전력의 운용 영역을 지상에서 해상으로 넓혀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8개월 뒤 추가적인 해군력 강화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수중 핵전력 등으로 핵무장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공존 구상과의 엇박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핵무력 고도화와 운용수단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평화공존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핵 고도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위원은 "평화공존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벤트부터 서두르기보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례처럼 작은 접촉과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서로 다른 국가로 존재하면서도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존의 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