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수록 빚 늘어…공공임대 1가구당 부채 2억9000만원

정부 지원보다 사업비 증가폭이 더 커

2028년 부채비율 262.1%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떠안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9% 늘었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이다.

정부 지원단가 인상폭보다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LH 부담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다.

이에 LH의 부채비율도 당분간 상승할 전망이다.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높아진 뒤 2029년 260.3%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지급이자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