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만난 박홍근 "첫 일자리 문턱·자산 형성, 국가 책임"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학생들과 만나 첫 취업과 자산 형성 등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미래세대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3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 각 대학 총학생회장,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과 청년 공직자 2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첫 일자리 문턱,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오늘 자리는 정부의 입장 설명이 아닌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회장들의 솔직하고 불편한 이야기까지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교육교부금 개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전략 등이 논의됐다. 청년 공직자들이 주요 안건을 설명한 뒤 대학생 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당해 연도 소비성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는 교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구조를 바꾸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박 장관은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던 내국세 연동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는 한편,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규정했다. 첫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청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성장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출발선의 격차를 좁히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