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16개 기관, 5개로 구조조정…‘한국항만공사’ 신설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발표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관련 16개 기관이 5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4대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묶고 항만관리 회사들도 사실상 하나로 구조 조정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에는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중심 운영이 유효했으나,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조직, 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 가중과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관 통합에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은 모두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은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헤쳐 모인다.

여수광양항만관리(주)와 울산항만관리(주), (주)부산항보안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주)는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이란 이름으로 함께한다.

4곳의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이밖에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흡수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원을 제외한 통폐합 기관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