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발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전주기로 확대

KEI, 국내 EPR 제도 개편 논의

한국환경연구원(KEI)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EU EPR 운영 경험과 PPWR에서 찾는 국내 포장재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제품 전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EU EPR 운영 경험과 PPWR에서 찾는 국내 포장재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소희 의원은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에 맞춰 국내 제도 개편을 준비하되 단순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EPR 운영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키리아코스 파푸나스 PSC 대표는 EPR 운영 과정의 문제는 특정 주체의 과실보다 시스템 설계 공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파푸나스 대표는 고성능 EPR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포장재의 책임 범위 편입, 전국 단위 수거·선별·재활용 인프라 구축, 실제 비용을 반영한 분담금 산정, 지속적인 목표·설계·데이터·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

이소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EPR이 20여 년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책임 공백, 복합재질 사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성 저하, 고형폐기물연료(SRF) 의존, 수거와 선별 단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전자상거래 책임, 수거·선별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단체의 제언이 이어졌다.

전원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대체공급망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유인체계 강화와 설계 단계 책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소비자의 분리배출 부담에 비해 재활용 실적 확인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배출 이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기경배 한국환경공단 부장, 김성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팀장, 하이케 쉬플러 테트라팩 디렉터도 함께 참여했다.

KEI는 해외 정책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연구해 생산자 책임을 제품 전주기로 넓히는 정책 기반을 닦을 방침이다. 관계 부처. 산업계와 협력해 재생원료 사용과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별체계를 다듬는 등 실질적인 순환경제 전환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