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저작권 소송서 오픈AI 편들었다…NYT 강력 반발

“AI 학습은 고도로 변형적…공정 이용에 해당”

“조 단위 AI 기업 위해 창작자 희생” 반발

오픈AI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의 저작권 소송에 직접 뛰어들어 오픈AI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저작권이 있는 기사 등을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AI 모델 학습은 원작을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고도로 변형적인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원이 NYT 등 언론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AI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을 저작권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과학·기술 발전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AI 지배력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번영, 경제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경쟁국에 뒤처지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NYT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조 단위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AI 기업도 자사 제품을 가능하게 만든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허가 없이 수백만 건의 기사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활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판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