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주거용 PF 325곳 밀착관리…18만가구 공급 지원

2027년까지 착공·준공 사업장 우선 관리

PF 관리인력 5명→25명…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지연요인 따라 금융지원·매각 등 맞춤 지원

금융감독원이 2027년까지 착공·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약 18만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325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신디케이트론과 PF 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한은행과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롯데캐피탈, KB자산운용,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로 약 30만가구 규모다.

여기에 금융권이 자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가구를 더하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총 601개, 약 33만가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 325개, 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325개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잠정치로, 향후 전수조사와 사업장 정보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325개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정상진행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며, 공급촉진은 일시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정상화지원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사업장, 매각유도는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업장에는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 금융권을 연계해 지연 요인을 해소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하고 PF 보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활용한다.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고 인허가 등 비금융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지원한다.

매각 외에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하고 PF 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업무를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 역시 사업장별 담당자를 배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와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접수해 사안별로 관계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LH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