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청문회 쟁점은…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전환·방첩사 해체

국회 국방위원회, 16일 인사청문회 개최 예정

사관학교 통합 견해 주목…자질 검증 기준점 예상

군사력 기준으로 "정보력"…방첩사 해체 의견 관심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2024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하루동안 강 후보자가 국군을 이끌 장관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쟁점은 역시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다. 정부는 미래전 대응과 합동성 강화 등을 이유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예비역과 학부모, 사관생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안보·시민단체 130여 개가 참여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사관학교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후보자가 자신의 모교를 '칼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강 후보자의 평가가 국방장관 자질 검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한 강 후보자의 관점도 주목할 만하다. 강 후보자는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각 나라별 군사력을 묻는 질문에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북한과) 정보력이나 지휘통제 능력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눈에 보이는 공군력보다 우리의 정보력이나 지휘통제 능력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가 군사력의 기준을 '정보력'이라고 언급한 만큼,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해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올 가을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서 강 후보자가 어떤 진단을 하고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강 후보자의 견해도 관심거리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강 후보자가 무인기 침투 사건을 '군 작전'으로 보는지, 아니면 외환 행위로 보는지도 국군을 이끌 국방장관의 자질 평가에 잣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