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8000곳 집중점검…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고,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는 구속수사까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간 동안 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6000개보다 2000개 늘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체불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고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