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축소에도…北, '무기판매·인권 문제' 대화 조건 재확인

美, 한국에 미사일 판매·대북 인권사업 지원

北 "적대적 행위들에 즉시 강력히 반응" 경고

전문가 "무기·인권 문제 대화 조건으로 요구"

F-35A 전투기가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9X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과 미국 간 무기 거래와 대북 인권기록 사업 지원 등을 두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례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메시지인 만큼 북미대화를 위한 조건을 상기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미 국무부가 한국에 AIM-9 사이드와인더 블록 Ⅱ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한 점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하는 등의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했다.

대변인은 이를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령역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추가하고 우리 국가사회제도에 불안정을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지역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적대적 움직임을 거듭 보이는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과 정치적 안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악의적 기도와 위협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다며 "적대적 행위들에 엄중히 그리고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결해 비판해왔다. 지난 6월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첨단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을 문제 삼으며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김 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로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과 군사·경제적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며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장은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 입장을 관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의연 훌륭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두고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러브콜을 잇따라 보냈지만 북한은 친분에 기대는 메시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과 대북 인권기록을 지원한 것을 두고 외무성 대변인이 공개 비판을 하면서 북미대화 조건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와 무기 판매도 적대시 정책들이므로 이번에 그걸 다 묶어서 미국에 대화 조건으로 그것들을 철회하라고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 정책들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외무성 대변인 기자 문답이라는) 낮은 수준에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