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현장 방문…"경찰 견제 장치 필요"

"허위종결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 아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28일 제주를 찾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둘러본 뒤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과 면담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면 확인 사진이나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한 뒤 상급자가 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전건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부실·축소 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며 "서류만 보고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의구심은 관광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청 방문에 앞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