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속도'…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건설·금융업계 킥오프회의'…금융권에 자급공급 당부

산업은행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방안.ⓒ국토부·금융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킥오프회의는 정부의 8·13일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PF취급 상위 증권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킥오프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총 20개의 과제 중 8월 중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20일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고,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여기에다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과 산은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해 오는 9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을 둬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애로사항의 경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산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은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은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