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논란에…박홍근 "국회 심의 거쳐 집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나 '슈퍼예비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수 급증과 대규모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정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라며, 기금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말 슈퍼예비비처럼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고 묻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며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추경도 편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부 방식 변경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역시도 "그렇지 않다"며 과거 대규모 세수 결손 당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당초 계획대로 재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건 교육재정이건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 또한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년도보다 부족한다면 그것을 메꾸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 기금 편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실제 세수와 전망치가 달라졌을 때 재정 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한지, 기금 편입 규모와 용도가 적정한지를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기금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촘촘히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