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2년차 '실정' 총공세…부동산·경제 대안 마련 시동

국민의힘 정책위·여연, 20일 대토론회 개최

장동혁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임이자 "이재명 정권, 죄지우기에 온 힘 쏟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경제·부동산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실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공급과 금융 규제 등 민생 분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향후 당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0일 국회에서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 이재명 정권이 내려놓은 실정과 폭정의 퍼레이드였다"며 "단 1년 만에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는 망가졌다.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붕괴직전이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과연 이대로 이 정권에 4년을 더 맡겨 놓아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회사인 꽃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9%로 폭락했다. 20대 부정 평가는 83.4%. 30대는 70.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폭등하다가 선거가 끝나자 폭락했고,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자 다시 오르더니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폭락하고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뉴노멀이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기업·친노조 정책만 고집하다 일자리 절벽을 자초했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군사분계선까지 전술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우리는 사관학교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임이자 의원은 "지난 1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이 온 힘을 쏟아온 건 민생현장이 아닌 대통령 죄지우기였다"며 "국정이 정권의 사익을 위한 방패로 전락한 사이 국민 삶은 방치됐다"고 힘줘 말했다.

정 의원은 "첫날 첫 일정으로 이 자리를 택한 건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진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너진 법과 정책의 나침반을 국민의힘이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10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며 "그중 연속해서 8.3 대책이 나왔는데, 지난해 8월 7일 대책에서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했다. 135만 호가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되물었다. 1기 신도시가 29만 2000 가구다. 5개 신도시가 분당이 9만 7500 가구다. 분당의 14배를 34년 만에 착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강남에 30억, 50억짜리 집값을 잡으면 전 국민이 편안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두들겨 패면 국민들이 시원해 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고 질타했다.

심교언 원장은 "제발 정치보다도 국민을 생각하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청년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든가 대출 금융 규제도 실수요자는 좀 돌려 달라. 제발 군사작전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이상한 것들을 하지 말고 공론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는 이 정부가 내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은 100일 만에 경제를 망치는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기에 올해 망할 것 같았는데,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마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듯 망쳐놨기 때문에 내년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