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용산공원 개발…서울 주택 공급 어디서

오세훈·김윤덕 회동에도 용산공원 개발 ‘평행선’

그린벨트도 서울시 반대…대규모 신규택지 확보 난항

캠프킴·국군재정관리단 등 대안 거론…공급량은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을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중 7만3000가구 주택 공급 택지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서울시 반대 속 난항이 우려된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대신할 만한 부지를 역제안하는 등 협의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 개발 방침을 재확인했고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 전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며 “개발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한 가운데 새로 주택을 공급할 대형 신규택지가 부족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로 1~2만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용산공원 개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더라도 상하수도와 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사업 심의를 받으려면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 협조 없이 용산공원 개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구 지정이나 용도 변경 등은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건축 과정에서는 건축·경관심의 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보완이나 재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택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올해 중 수도권 내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몰리는 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외에도 훼손 정도가 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또한 서울시는 녹지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4년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의했다”며 “당시에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면서 서울 내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 부지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이태원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앤틱가구거리 외교부 주차장 등은 서울시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되다 2020년 반환됐다. 용산 핵심 입지에 자리해 이전부터 주택 공급 후보지로 꼽히던 중 1·29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면적 약 4만8000㎡에 2500가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용산구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과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는 처음 개발이 논의되는 곳이다.

한국은행 생활관은 1912년 조선은행 사택지로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직원 숙소로 활용 중이다. 부지 면적은 4377㎡로 업계에서는 약 15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약 3만3000㎡ 규모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이 용이한 입지로 꼽힌다. 외교부 주차장 부지는 6호선 이태원역과 가깝고 한남뉴타운과 더파크사이드서울 등 인근 개발이 활발하다.

이들 사업장을 합치더라도 용산공원 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대비 적은 편이다. 이에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다음 주에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