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부금 연동제 폐지 안 돼…정부·국회에 협의체 구성 촉구"

화상으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 개최

정근식 "시도교육청 의견 반영 대단히 미흡"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화상으로 참석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에서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교부금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20일 교부금 개편 반대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국회에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해 전달하는 한편 오는 24일에는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