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구조조정 공론화…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론 제기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제시

교육교부금·중기지원사업·지방재정 효율화 논의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수 10% 폐지 목표도 제시했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직접 마련한 첫 공론의 장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하는 예산안”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서 일부 예산이 행사나 기념사업 등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반복 수급 문제와 근로소득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많은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소득 격차 확대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 조정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식품 예산 구조 개편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필요성이 거론됐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저성과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신규 공공시설 건립을 줄이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