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발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연장

22일 0시부터 적용…국제유가·민생부담 반영

추석 대규모 할인행사…불공정거래·담합 집중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반영해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발표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1일 오후 7시 발표해 22일 0시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 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점검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3%대로 올린 점을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5%였던 전망치를 3.2%로, 무디스는 2.5%에서 3.5%로 각각 상향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24.6bp에서 이달 19일 22.4bp로 낮아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존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에너지·공급망 대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최근 상황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