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노후청사 200곳 개발…해외거점 14곳도

공공주택 2만8000호 순차 착공

무단점유 변상금 최대 200% 추진

재경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의 노후 공공청사 약 200곳과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의 복합개발에 나선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도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했다. 전략적 자산화와 성장 지원, 미래 성장기반 확충,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4개 방향을 제시했다.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과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자산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곳을 개발한다.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서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한다. 해당 자산을 활용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지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서울 구로와 세종 등의 유휴 국유지에는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곳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의 특례는 존치평가를 거쳐 정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산림청이 보유한 국유재산도 상호 이관한다.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 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제공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AI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휴 행정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 권한을 강화하고 신규 공용재산 사용 신청에는 승인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590만필지에 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부터 기존 5년 주기였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시행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부과하는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개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AI 위험성 평가와 AI 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 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며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