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동혁, 20일 부동산 토론회 개최…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여연 공동 주최

李정부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대책 다각도 점검

9월 2일 청년주권포럼 중심 2030 목소리 청취

19일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고 뉴홈 피해자 간담회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뉴홈 사전청약 문제 해결을 위해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당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정밀 검증하는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수립한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헤쳐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짚고 시장 정상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0일 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부동산 정책 전반을 진단하는 정책 토론회를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과세'로 지적받는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과 최근 발표된 8·13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조명하며, 시장 자율성 회복과 공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지난 6월 29일 출범한 청년주권포럼을 중심으로 2030 청년 세대의 부동산 관련 애로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내 차원에서는 이에 앞서 오는 19일,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민생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뉴홈' 피해자 및 입주 예정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정책 브랜드인 '뉴홈'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금융 조건의 일방적 변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입주 차질이 잇따르는 등 관련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전청약·본청약 및 입주 단계 전반에 걸쳐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집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국정감사 및 법안 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