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표에 달린 클래리티법…9월이 ‘마지막 기회’

상원 휴회로 표결 무산…내달 15일 절차 재개 전망

윤리·소비자보호 조항 놓고 이견

미국 클래리티법이 오는 9월 상원 심의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연내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9월 연내 통과 여부를 가를 분수령을 맞는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소비자 보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 10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갔다.

다만 휴회 직전 법안 심의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놓으면서 다음 달 표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고 가상자산 발행·거래업체의 공시와 고객자산 보호 기준 등을 마련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 은행위원회도 지난 5월 법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심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휴회 직전인 지난 8일 클래리티법 심의 개시 동의안(Motion to Proceed)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Cloture)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원의 여름 휴회가 끝나면 클래리티법 관련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첫 절차 표결은 다음 달 1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당내 이탈표가 없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표를 끌어와야 한다.

양당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규제 수위를 놓고 맞서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홍보·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발행자와 거래소의 책임, 고객자산 보호, 불법금융 방지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디지털자산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면 SEC의 투자자 보호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공화당은 현행 윤리 규정과 법안에 담긴 공시·이해충돌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FTC에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해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규정을 핵심 미합의 쟁점으로 꼽았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윤리 조항 수정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조율 결과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9월에도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내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부터 선거 일정이 본격화하면 상원이 법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장도 연내 처리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iM증권이 인용한 예측시장 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클래리티법이 2026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28%에 그쳤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9월 회기가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를 가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