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 중임제' 발언에…장동혁 "李의 허망한 욕심" 정점식 "탈옥형 개헌 시도"

靑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 수용성 높아"

張 "李대통령,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라니"

鄭 "'연임없다·재판받겠다' 약속부터 하라"

최은석 "李대통령과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청와대의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나오자 "허망한 욕심이다"거나 "탈옥형 개헌시도"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가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도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나"라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부동산 정책, 증시 정책,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용범(정책실장), 안규백(국방부 장관)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눈도 깜빡 안한다. 해군 병사가 죽어가는 시간에도 한가롭게 골프치고 놀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를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니.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며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또 '개헌'을 끄집어 내려나. 허망한 욕심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시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이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될 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로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입장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2030 청년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몰고,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국민의 피 같은 자산을 날려버린 증시 정책, 노조 천국을 만들어 기업을 몰아붙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기업 정책까지 만든 지금 연임을 입에 올릴 때인가"라며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시국에 연임 군불이나 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상황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