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수용성 높아…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내각제는 아냐"

청와대 전경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