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150만호 정부 임기 내 착공…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해야"

하준경 경제수석 "연내 추가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 있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부처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5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뉴시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8·13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23만호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발표했던 것들도 빠르면 올해나 내년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2·3기 신도시 발표했던 것들도 좀 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2026~2027년에 1만4000호,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착공까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착공 목표를 17만7000호에서 19만5000호로 10% 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2026~2027년, 이 때 1만7000호, 그 다음에 2028년부터 매년 1만호 이상, 이렇게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이 비아파트에 한정된 배경에 대해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 자금 대출들이 있다. 보금자리도 있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좀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수석은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여태까지 보유세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뭔가 징벌이라 생각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다"며 "이런 게 선진국들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낮게 책정됐던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집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처럼 쓰여서 사회적인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조금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 이런 작업들을 했고 일률적으로 다 높이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