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장' 유의동, 8·13 대책 혹평…"브레이크·엑셀 동시에 밟는 왜곡된 공급책"

"실거주만 강제하면 임차인 어디로?…전월세 가격 폭등할 것"

"급해서 공급 꺼냈지만 철학 안 바뀌어… 시장 쉽게 안 잡힌다"

"정부 정책 신뢰 무너지니 '내 물건부터 챙기자' 시장 왜곡 심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에 대해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식하고 공급 중심의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세제 억제 해소 등 적극적인 수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사들에게 예를 들자면 금융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는데,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 놓은 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 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가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점을 짚으며 전월세 대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이라며 "서울에는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 60% 가까이가 임차인들인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물량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며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접근 방식에 대해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 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