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두고 산업·노동장관 충돌에도 가르마 못 타고 '팔짱'

김정관·김영훈, 국회서도 이견 노출

靑, 적극적인 중재 대신 '관망세' 유지

李 "민주적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책 혼선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제정하기로 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적극적인 중재 대신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정책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과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특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부처 수장들의 신경전이 국회에서까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한다"며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각료들이 논쟁해야,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선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노동계 눈치 보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해놓고 정작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