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국방개혁 빠르게 추진해야"

"저출생으로 인력·보병중심 현 軍구조 유지 바람직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