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만 몇 번째…“계획보다 첫 삽이 먼저” [8.13 부동산대책]

3기 신도시 조기 착공·태릉CC 등 기존 대책 연장선 불과

실제 입주까지 시간 상당…"시장 안정 한계·실행력 관건"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뚜렷한 안정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등 상당수 내용이 앞서 발표한 대책의 연장선에 머물면서 새로운 신호를 줄 만한 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공급 목표 제시보다는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등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확보된 물량이 착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물량과 기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지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특히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차 개선과 단축 기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며 “이는 입주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해 하던 3기 신도시 분양대기수요자들에게 일정 부분 심리적 안정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용적률·기부채납 등 단순 숫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조합설립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조합장 자격요건 등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멈춰 세우는 실무적 갈등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봤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실제 현장 애로를 실무자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속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실제 법안 개정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행정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과 반복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착공 시기를 앞당기로 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대표적이다.

태릉CC는 주민 반발과 교통·문화유산 문제 등이, 과천 역시 지역 반발, 관계기관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내 저이용 부지 활용, 비주거용지 용도 전환 역시 앞선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공급 방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폭이 상당한 만큼 실제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과천 경마장처럼 기존 시설 이전 등 선행 과제가 얽혀 있는 사업장은 계획대로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여러 해 동안 공급 대책을 겪어온 만큼 이번 대책 만으로 가시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장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태릉CC나 과천 경마장의 경우 2029년에 착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사업 상당 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