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공급대책 발표 맞춰 의총…"입법·금융·세제까지 뒷받침"

국토·정무·재경위 총동원해 후속 입법 지원

한병도 "속도감 있는 공급·실수요자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금융·세제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세제·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이어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