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세입자 때문에 이주 밀리면 ‘소송’, 은마아파트 ‘초강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세입자 때문에 이주 밀리면 ‘소송’, 은마아파트 ‘초강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이주계획 관련 안내의 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 개시 때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비롯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총 4종의 소송을 건다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로 인해 이주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조합에선 세입자들이 이주에 나서면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이에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정부 정책에 살던 집에서 나간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기간 만기 시 실입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위원은 집주인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부득이 실입주를 해야한다. 세금 폭탄을 맞다니요”라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보낸 메시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원치 않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집주인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며 “현재 전월세 물건이 귀해 이사 갈 집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는다고 두더지 게임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망치 맞는 건 매번 세입자”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 위한 주택 7.4만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등을 7만4000가구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된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