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우려" "확대해야"…여야,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두고 공방

여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회의서 충돌

쟁점으로 부상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신중히 접근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우려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며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호장치 점검을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언제까지 눈치를 볼 것인가. 김 장관이 계속 주저하는 것이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원칙이 있지만 다양성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가 된다"며 "주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