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

청년안심주택 공급기반 확대…역세권 범위 500m로 확대

월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커뮤니티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주거사다리 구축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오 시장이 찾은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있는 605가구 규모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공임대 96가구와 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돼 있다. 오 시장은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을 걱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주거 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주거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가구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가능 부지를 확대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이후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공공분양·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기존 사업 4만9000가구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 약 2만5000가구를 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신규공급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디딤돌주택 2000가구, 장기할부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바로내집 6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년특화주택 1700가구,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6000가구, 역세권·업무지구 중심의 등록민간임대 코리빙하우스 5000가구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연 2만8000명 지원으로 확대했고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본인 소득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액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연간 5000명의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청년주거과’를 신설했다.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주거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부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