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개헌 후 첫 UFS…北, 예년보다 센 도발 나설까

한미, 오는 17일부터 UFS 연습 실시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 후 첫 UFS

北, 미사일 발사 확대 등 반발 수위 높일 가능성

야외기동훈련 축소에도 北 반발 이어질지 주목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7~2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로 제도화한 이후 처음 열리는 UFS라는 점에서 북한이 예년보다 높은 수위의 무력시위나 대남·대미 비난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날 올해 UFS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매년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8월 하반기 연합연습인 UFS를 실시한다. UFS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야외기동훈련(FTX)도 연계해 실시한다.

올해 UFS가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작업을 헌법에 반영한 뒤 처음 실시되는 연합연습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담겼던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은 사라졌고, 대신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토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왔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다만 개정 헌법에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UFS를 계기로 북한이 한미를 향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거나 훈련이 시작된 직후 경고성 담화를 내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반발해왔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천명한 데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UFS"라며 "예년보다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형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ICBM이나 IR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순항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의 무력시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GPS 교란을 시도하거나 접경지역에서 드론훈련을 실시하는 등 맞대응 성격의 행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는 올해 UFS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축소한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UFS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14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UFS 기간에는 대대급 이상 기준 17건, 중대급 이상 기준으로는 22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됐다. 한미 군 당국은 야외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함으로써 상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훈련 축소가 북한의 반발을 실제로 누그러뜨릴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일부 야외기동훈련을 UFS 기간에서 9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북한은 UFS가 시작되자 연합훈련 자체를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지난해 8월 28일 UFS가 종료될 때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냈고 방공미사일 시험발사도 실시했다.

이미 반발의 전조는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UFS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이뤄진 발사라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사전 경고성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발사는 예년과 비교해 북한의 대응 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올해 주요 무기시험을 실시한 뒤 시험 목적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이번에는 SRBM 1발을 발사한 뒤 별도의 보도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