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전격전' 주문…'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키로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 완료

李 "호남 반도체, 日구마모토처럼 집행"

충청 246조원·영남 107조원 투자 프로젝트 올해 착수

'주 52시간 특례', 신중론…靑 "숙고의 시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인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년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을 2022년 4월에 착공해 22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 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 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톤(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 논의가 이뤄졌다.

강 실장은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392조원 규모 투자계획 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며 "영남권 보고회에서 발표한 312조원의 투자계획 중 SK와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 팩터리용 휴머노이드를 2030년까지 700대, 사족보행 로봇은 1000대 이상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와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반대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공간을 열어내고 동의를 받아낼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이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