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쐐기…韓정부 "정해진 바 없다"

美, 대형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투자 등 일방 발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의도' 깔렸단 분석

李대통령 "상업성 확인돼야"…산업부 "투자 여부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원전 건설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고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텍사스 가스 발전소에 220억 달러,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에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리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로 이송한 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되는 텍사스 엔스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약 6.3~6.4기가와트(GW) 규모의 대규모 발전 설비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430억~45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양국 기업 간 원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상태다. 프레임워크는 개별 사업비 등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전체적인 협력 방향과 큰 틀의 원칙부터 먼저 합의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원전 8기 가운데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1.4GW)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