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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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을 둘러싼 질문이 바뀌고 있다. ‘아이를 어떻게 더 낳게 할 것인가’에서 ‘줄어드는 인구와 달라지는 인구구조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정책의 시야를 넓히는 중이다.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범위도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어진다. 위원 정원은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난다.

필요한 전환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은 이미 출산과 돌봄 영역을 넘어 교육과 노동, 국방, 의료, 지역의 존립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학령·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교육·국방 분야의 구조 전환과 경제활동 인구 확충, 인구 축소 적응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주정책도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 간 인구 이동과 지역소멸 대응을 국가인구전략에 포함하고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통합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출산율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구 문제를 국가 운영 전반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셈이다.

정책 대상도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이나 영유아 가구에만 머물 수 없다.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모의 일·생활 균형, 중장년의 경력 전환, 고령자의 소득과 돌봄, 지역소멸 대응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위원회도 국민 제안 분야를 청년 자립부터 결혼·출산·양육, 중장년 경력 전환, 고령자 돌봄, 인구감소사회 대응까지 넓혀 놓았다.

정책의 질문과 간판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이전과 다른 인구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로 단편적인 과제 구성과 구조적 대응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의 미흡 등을 스스로 지적한 바 있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기존 사업을 다시 묶고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친다면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한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에는 사전협의와 평가 권한도 부여됐지만 관건은 이를 실제 사업 조정과 예산 재배분으로 연결하느냐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사·중복 사업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분야로 예산을 옮겼는지,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출범이 곧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는 뜻은 아니다. 출산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

러나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은 회의 횟수나 참여 부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조정한 정책과 달라진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질문을 바꿨다면 이제 이전과 다른 답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