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과잉생산 301조 조사 발표 이달 말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7월 말에 미국 측에서 (과잉생산 301조 조사 발표) 관련해 3~4주라고 이야기했다"며 "미국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시점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했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관세 수준인 15% 준수를 미국 측으로부터 재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 통상 당국 간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말했다.

다만 "15%는 합의로 정해진 것이지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것이 저희 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