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반복 신고 불편 없앤다…해수부, 통합 신고 도입

선박 입출항 반복 신고 불편 없앤다…해수부, 통합 신고 도입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외항선 입출항 때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6일 법무부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기관별로 나누어진 민원 신고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현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외항선이 입출항할 때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비롯해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의 자체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 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 중계망을 활용해 통합 서식 처리 방식을 운영했다. 이용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개별 시스템이 구축돼 중복 입력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신고 대행을 맡는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관계 기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개선안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해수부와 4대 항만공사가 나눠 부담한다. 더불어 4개 관계 기관과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전반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주신 C.I.Q.기관에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