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국민 과반 '반대'…현직 대통령 적용 반대는 3명 중 2명"

개혁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연임 개헌 반대 과반인 55.2%

現 대통령 연임 허용 반대 64.7%

내년 개헌 논의 추진 반대 52.9%

4년 연임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개혁연구원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연구원이 29일 하루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는 55.2%(매우 반대 48.3%, 대체로 반대 6.9%), 찬성은 42.5%(매우 찬성 33.0%, 대체로 찬성 9.5%)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18~29세에서 반대가 81.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57.7%, 30대 52.7%, 40대 51.7% 순이었으며 60대는 반대 49.9%, 찬성 49.3%로 팽팽했다. 50대에서는 찬성 54.3%로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 높았다.

권역별로도 반대가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했다. 대구·경북 71.3%, 서울 67.0%, 부산·울산·경남 66.6%, 강원·제주 54.7%, 대전·세종·충청 51.8%, 인천·경기 49.1%, 광주·전라 23.5% 순이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4.7%로, 찬성 32.5%를 32.2%p(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2.8%였다.

현직 적용 반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가 91.3%로 가장 높았고, 30대 67.6%, 70세 이상 63.4%, 60대 62.8%, 40대 59.3% 순이었다. 특히 연임제 개헌 자체에는 찬성이 우세했던 50대에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반대(50.0%)가 찬성(46.6%)보다 많았다.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2.9%로 찬성 43.3%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에 반대했다.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일수록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