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과 금융 절연…서민·실수요자 보호 지속"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유지

주담대 증가세 둔화…보완책 검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국회에 제출했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 증가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1.5%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적정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8월 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참호 구축'을 방지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