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기어코 강행"…국민의힘, 법사위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강행 처리 시도 즉각 중단해야"

"안건조정위 구성해 90일 심사해야"

"공청회서 각계 의견 수렴 거쳐야"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항의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이것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밀이 새고, 지휘 라인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직 단위의 비리를 들추어낸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는 허구"라면서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결코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사소위에서 강행한 것을 두고선 "전날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은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진다"며 "특히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살인을 비롯해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