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대책 마련 나섰지만…공급 시기·물량은 여전히 ‘불투명’

정부, 공실 상가·비아파트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검토

공급 시기·물량 구체화 안 돼 실효성 의문

전문가 “민간 공급 확대·거래 순환 회복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사업 추진 주체와 비용 부담, 실제 공급 시기와 물량이 구체화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민간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인근 수도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모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며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를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거나 비아파트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동시에 정부도 여러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용도변경·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건은 공급 속도다. 아직 정부가 내놓은 다수 방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결정할 요소로 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청년층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도 변수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인구 1308만명 중 49.1%인 642만명이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 20·30대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만큼 이들 지역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동시에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도 분양과 임대 수요가 있어야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취득에 따른 주택 수 산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규 주택 입주가 기존 주택의 매매·임대 매물 증가로 이어져야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지만, 공급 부족과 거래 위축으로 시장 내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 주택 거주자가 새 주택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중산층이 들어가며 다시 중산층이 살던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동하는 순환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며 “현재는 주택 공급과 거래가 부족해 이러한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