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신천지 이만희 추가 기소, '킬스위치법' 발의 등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최태원, 9440억 현금 마련 어떻게…담보대출이냐 실트론이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년을 끈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SK㈜ 지분 이전은 피했다.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SK㈜ 주식은 한 주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연 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주식은 노 관장에게 넘기지 않는 길을 택했다.

노 관장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메우는 '대상분할' 방식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라는 점을 고려해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 제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 격화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등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3%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서민경제의 복합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전격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치솟는 등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 "향후 국민 피해 모두 책임져라"…국민의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은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르는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나아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권영진, '멱살' 사태 사과했지만 당내 반발 여전…징계 수순 가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멱살잡이'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한 분위기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은 향후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24일 오후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다른 의원이 맡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이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까지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있다. 그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제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리며,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