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에 ‘301조 관세 폭탄’ 예고…“美 약탈 대가 치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축하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미국 빅테크 제재를 ‘약탈’로 규정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약탈을 계속하고 있다”며 “EU의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에 약 8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나왔다. EU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뿐 아니라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을 반복적으로 겨냥해 막대한 벌금을 뜯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기존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301조를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가 규제 철회를 거부하면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대EU 관세에 추가 관세를 얹을 수 있다. EU 역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구글 과징금에서 시작된 충돌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대규모 보복관세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