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공백, 정부 책임 강화로 풀어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

"수도권 쏠림, 공적 역할 강화로 해결 가능"

"의료개혁, 대화·설득으로 결론 이른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생긴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역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지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의료개혁 성과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