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합의·원내 복귀…국회 정상화 수순 등 [7/2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합의·원내 복귀…국회 정상화 수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추인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였던 하반기 원 구성도 54일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 국회 원 구성 관련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특검안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당초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가 협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검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서버 압수수색 등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장동혁 대표는 발언권을 신청해 특검 추천 절차는 우선 합의하되 수사 대상과 범위는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현행 합의안만으로는 특검이 서버 수사까지 나아가기 어렵다며 수사 범위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라도 한 뒤 추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장 대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의총에선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안이 박수로 추인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수사 범위뿐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만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여야가 다시 합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도 종료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이제는 원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총의가 모아지면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원내 활동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 다양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 행태에는 여전히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서는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법정 원 구성 기한을 넘긴 지 54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마련됐다.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수사 결과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노태문 57억·전영현 26억…삼성전자 사장단, 장기성과 자사주 수령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디바이스경험·완제품)부문장이 장기성과인센티브(LTI) 일부로 약 5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1일 장기성과급 가운데 자사주로 지급된 임원별 내역을 공시했다. 지급 대상은 임원 등 총 928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 성과 창출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보유 자사주 113만2477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노태문 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 2만2678주를 수령했다. 지급 기준 주가인 주당 25만4500원을 적용하면 약 57억7000만원 규모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장 부회장은 1만469주를 받아 약 26억64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수령했다.

이밖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 사장은 9819주(약 24억9900만원),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9990주(약 25억4200만원), 정현호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 부회장은 1만3419주(약 34억1500만원)를 각각 받았다.